오커스(AUKUS) '숨겨진 비용' 논란… 호주, 39억 달러 투자하고도 '중고' 잠수함 받는다

최근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에 따른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호주는 최신형 잠수함을 인도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의 건조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중고(in-service)'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블록 4 모델)을 받게 될 예정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호주가 미국에 지불한 막대한 투자금이 사실상 '기부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39억 달러를 선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주의 잠수함 인도량은 현재 연간 1.3척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목표치인 연간 2.33척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앨버트 팔라초(Albert Palazzo)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캔버라 캠퍼스 겸임교수 겸 전 호주 육군 전쟁연구소장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포르쉐 값을 지불하고 2인승 소형 경차를 받은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호주가 어떠한 보장이나 환불 조건 없이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음에도 미국이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는 사실상 '기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호주는 향상된 능력을 갖춘 최신형 블록 7(Block VII) 모델을 기대했으나, 변경된 계획에 따라 구형인 블록 4(Block IV) 모델을 받게 됩니다. 팔라초 교수는 무장 탑재량 등의 차이가 결코 적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제니퍼 파커(Jennifer Parker) 호주국립대학교(ANU) 국가안보대학원 전문위원은 이 39억 달러의 투자금이 새 잠수함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잠수함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착수금' 성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최신 버전의 성능이 대중에 철저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 4와 최신 모델의 전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 역시 미국 산업 기반의 한계를 인정하며, 기술 이전과 관련된 전례 없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가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잠수함' 도입이라는 이번 소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커스 프로젝트의 비용 대비 효용성 논란에 불을 지피는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과 성능 격차 문제는 호주 안보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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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오커스(AUKUS) 잠수함 도입 과정은 동맹국 간의 안보 협력이 단순한 자본 교류를 넘어, 얼마나 복잡한 지정학적 및 산업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방 사업인 만큼, '중고' 장비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안보 공백 가능성에 대해 호주 당국과 의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초강대국의 국방 산업 역량 부족이 동맹국에 어떻게 전가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번 사례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주국방 및 안보 지형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