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어머니의 '정신 질환' 인정 여부 쟁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 심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어머니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의 '정신 질환(mental impairment)'으로 인한 형사 책임 면제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은 수년 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택 침실에서 두 자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확인하러 간 남편이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죽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족의 신원은 법적인 이유로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리처드 캐버너(Richard Cavanagh)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과연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캐버너 판사는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유서, 그리고 상충하는 심리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조현병과 관련된 사례가 아니며, 망상적 믿음이나 정신병적 발작의 징후도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사고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정신 건강 문제를 넘어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부터 인터넷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해하는가", "누군가를 찌르는 기분은 어떤가", "신체 주요 동맥", "부모와 자녀의 자살", "친족 살해(filicide)" 등의 단어를 수십 차례 검색했습니다. 또한, 혈관의 위치와 출혈로 사망에 이르는 시간, 치사량의 약물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색 활동이 아이들을 학교나 육상 훈련에 데려다주고, 저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가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다음 날 발견된 유서에는 "나의 지원 없이 험난한 세상에 아이들을 홀로 남겨둘 수 없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인 매들린 아브넬(Madeleine Avenell) 수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잘못됨'에 따라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캐버너 판사는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믿음과 실제 범행을 계획한 의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폴 맥기어(Paul McGirr)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극단적인 혐의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판사의 우려는 타당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은 심리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들과의 추가적인 상담과 자료 검토를 위해 오는 6월 24일 심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위기 상담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호주 내 생명의 전화 13 11 14, 비욘드블루 1300 22 4636, 키즈 헬프라인 1800 55 1800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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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 사건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쉽게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달 전부터 끔찍한 범행을 검색하고 계획하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참담함을 안겨줍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은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