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호주 등 60개국에 '강제 노역' 관련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주를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지난 수요일, 이들 국가가 '강제 노역(forced labour)'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미국 상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미 행정부가 관세 의제를 재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USTR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강제 노역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각국의 조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호주는 중국, 베트남, 일본, 영국 등 54개국과 함께 강제 노역 수입 금지 조치가 전무한 국가로 분류되어 12.5%의 관세율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면, 관련 법은 있으나 집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6개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연방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실 대변인은 "호주는 강제 노역과 현대 노예제를 규제하는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법률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호주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헤일리 채너(Hayley Channer) 경제안보 디렉터는 "소고기,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여러 호주 주요 수출품이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주 전체 상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채너 디렉터는 "진짜 문제는 미국 관세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호주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동맹국과 협력하는 안정적인 미국 경제 전략의 부재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관세안은 오는 7월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 7일 청문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호주 기업과 관련 업계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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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겉으로는 '강제 노역 근절'이라는 윤리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하려는 우회적 수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강력한 현대노예방지법을 시행 중인 호주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분히 자국 우선주의적 접근입니다. 크리스천 독자 및 한인 기업가 여러분께서는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을 주시하는 한편,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업 공급망 관리에 더욱 힘쓰시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