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군내 성폭력 생존자 대상 '비밀유지계약(NDA)' 전격 해제… 조사위원회 앞두고 진실 규명 청신호

호주 연방정부가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은 다가오는 군내 성폭력 조사위원회(inquiry)에서 법적 제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맷 키오(Matt Keogh) 보훈부 장관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생존자들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키오 장관은 "국방부는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밀유지계약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으며, 해당 사안들은 이제 '회복적 참여(restorative engagement)' 절차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경험 자체와 관련이 없는 재정적 합의 세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유지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부 고발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끔찍한 학대를 겪은 피해자들의 오랜 캠페인 끝에 이뤄진 결실입니다. 호주 왕립 공군(RAAF) 출신의 내부 고발자인 줄리아 델라포스(Julia Delaforce) 씨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25년 나인 네트워크(Nine Network) 방송을 통해, 과거 부대 내에서 마체테(정글도)를 휘두르는 상병에게 갇혀 성폭력을 강요당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아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델라포스 씨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들이 군내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며, "이번 사면은 생존자들에게 채워졌던 법적 재갈을 푸는 결정적인 단계이며, 다가오는 조사위원회에서 그들을 저버린 제도적 실패를 폭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해 온 호주 인권법률센터(Human Rights Law Centre)의 레지나 페더스톤(Regina Featherstone) 변호사 역시 "여성들을 침묵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호주 방위군(ADF) 내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이번 군내 성폭력 조사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국방 및 재향군인 자살에 관한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Defence and Veteran Suicide)'의 권고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총 122개의 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비밀유지계약 해제 조치로 인해, 가려져 있던 군내 성폭력의 실태가 수면 위로 투명하게 드러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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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병들게 했던 조직 내의 은폐된 범죄와 부조리가 이번 조사위원회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아픈 상처를 용기 내어 고백한 생존자들의 치유와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실현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