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도 전면 폐지... 합법적 이민의 문턱 대폭 높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는 기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기습 발표했다.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온 합법적 체류자의 '미국 내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관행을 뒤집는 이번 조치는 유학생, 임시 노동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매년 약 60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을 제외하고는 고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유학생, 임시 노동자, 관광 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국에 온다"며, "우리의 시스템은 그들의 방문 목적이 끝나면 떠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들의 방문이 영주권 취득 과정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법의 원래 취지(the original intent of the law)"로 돌아가는 것이며 기존 제도의 "허점(loophole)"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AP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는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이나 "국익(national interest)"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남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합법적인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에서 수석 고문(senior advisor)을 지낸 더그 랜드(Doug Rand)는 이번 정책의 목표가 "매우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영주권이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를 원한다고 거듭 밝혀왔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차단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랜드 전 고문에 따르면,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인원은 매년 약 60만 명에 달한다.

 

이민 변호사들과 구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셰브 달랄-디니(Shev Dalal-Dheini)는 "USCIS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분 변경 처리 절차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영주권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의 여파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 의사 및 전문가를 포함한 취업 비자 소지자, 유학생, 그리고 종교 비자 소지자 등 광범위한 그룹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SCIS는 이번 변경 사항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지,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다른 국가에 머물러야 하는지, 혹은 이미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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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들 역시, 각국의 이민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시대적 흐름을 목도하며 나그네 된 삶의 고단함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고 말씀하십니다. 제도의 장벽이 높아지고 배타적인 분위기가 짙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의 시민권자(빌립보서 3:20)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