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호구입니까?” 호주 천연가스 수출세 25% 도입 격론… 일본 재판매 수익 논란

[OCJ 뉴스] 최근 호주 내에서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에 대한 25%의 가스 수출세(Gas Export Tax) 도입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호주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원 수출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호주산 가스를 수입해 얻는 세수와 재판매 수익이 호주의 자원 수출 세수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수 및 재판매 이윤, 호주의 수출 세수 압도
호주의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본 정부는 호주산 LNG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89억 달러의 세수를 올린 반면, 호주 정부가 거둬들인 원유자원임대세(PRRT)는 7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의 리처드 데니스(Richard Denniss) 공동 CEO는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수출하는 가스의 절반 이상에 대해 로열티나 PRRT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말 그대로 '호구(mugs)' 취급을 받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일본 LNG 수입량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일본 기업들이 호주산 LNG를 수입한 뒤 대만과 한국 등 고부가가치 시장에 재판매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EEFA의 호주 가스 부문 수석 분석가인 조시 런시먼(Josh Runciman)은 일본 기업들의 재판매 매출이 11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잠재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호주 기업으로 흘러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호주에서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5% 가스 수출세 도입과 상원 조사위원회의 출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방 상원은 가스 자원 과세와 관련된 특별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가스 수출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현행 PRRT 제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첫 청문회에서 켄 헨리(Ken Henry) 전 재무부 차관은 현행 호주 정부의 가스 수익 제도가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상원의원은 25% 가스 수출세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광고판 자금으로 9만 4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는 이 수출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170억 달러의 공공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스 업계의 반발 "투자 위축과 에너지 안보 훼손 우려"
반면, 가스 업계는 이러한 세금 인상 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생산·탐사 기업들을 대표하는 '호주 에너지 생산자 협회(Australian Energy Producers, AEP)'의 사만다 맥컬록(Samantha McCulloch) 대표는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의 보고서를 "호주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몰아내려는 단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맥컬록 대표는 "호주 석유 및 가스 산업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 납세자이며, 2024-25 회계연도 기준으로 219억 달러의 세금과 로열티를 납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가로막고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정책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 유보 정책의 필요성
에너지 수출 논란은 호주 국내의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호주에너지시장시장운영기구(AEMO)는 향후 5~6년 내에 호주 국내에 가스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IEEFA의 런시먼 분석가는 수출세 개편도 중요하지만, 가스 수출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채우기 전에 국내 시장에 먼저 가스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내 유보 정책(Reservation Policy)'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2월, 호주 산업과학자원부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의 합동 검토 결과, 호주 정부는 LNG 무역을 지원하면서도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가스 유보 정책 개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만 국내 가스 가격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 에너지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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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가 풍부하게 부여받은 천연자원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창출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보편적 안녕을 위해 지혜롭게 관리되어야 할 '청지기적 사명(Stewardship)'의 대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5% 가스 수출세 논란은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려는 정당한 요구와,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 물가와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정책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