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규제 전면 철폐에 강력 경고… "역내 평화 위협"

호주 공영방송 S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일본의 최근 무기 수출 규제 전면 철폐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평화주의 원칙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무기 수출에 나서기로 한 결정에 따른 반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지난 2026년 4월 21일(현지시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개 비전투 분야로만 방위장비 완제품 수출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전투기, 미사일, 구축함 등의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호주, 미국, 영국, 인도 등 국방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이번 결정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군사대국화(Remilitarization)를 향한 위험한 발걸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이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함)' 원칙과 평화국가로서의 헌법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는 역내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안보 정책 대전환은 갈수록 고조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 및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호주와 70억 달러 규모의 호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70년 만에 일어난 일본의 역사적인 안보 교리가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국제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낳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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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일본이 '평화국가'라는 오랜 헌법적 제약에서 벗어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묵인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이러한 무장화 행보는 중국과의 안보 패권 경쟁과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냉전 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일본과의 국방 기술 및 방산 협력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역내 국가들의 섬세한 외교적 줄다리기와 갈등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