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하는 생활비 위기’... 호주 시민단체, 570억 달러 규모의 가스·주택·광산 세제 개편 촉구

호주의 주요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악화하고 있는 생활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스, 주택, 그리고 광산 분야에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세제를 개편할 경우 수백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연방 정부를 향해 약 570억 달러 규모의 세제 개편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다국적 가스 기업 및 광산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집중된 세금 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다국적 가스 기업들이 호주의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횡재세가 아닌 25%의 가스 수출 부담금을 영구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7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에너지 비용 지원, 재생 에너지 투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금 증액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광산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화석 연료 보조금 및 연료세 공제 혜택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과 노숙자 지원에 배정된 예산보다,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할인 등)에 매년 약 123억 달러라는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세금 제도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공 주택 확충에 재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 촉구는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호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부는 예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다가오는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요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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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현재 호주 사회가 직면한 생활비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가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과 다주택 투자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로 인해 확보된 재원이 노숙자와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시민단체들의 호소는 큰 시사점을 줍니다. 다가오는 연방 예산안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긍휼과 공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