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 ‘트럼프식’ 소셜 미디어 검증 등 초강경 이민 정책 발표

호주 야당인 자유국민연합(Coalition)의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대표가 새로운 초강경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테일러 대표가 지난 2월 자유당 당수직에 오른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영주권자의 영어 학습 의무화 및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 미디어(SNS) 검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멘지스 연구센터(Menzies Research Centre)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테일러 대표는 이민자들이 호주의 핵심 가치를 준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민 시스템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 작동하려면 가치에 기반한 구별이 필요하다"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극단주의 국가 출신보다 호주의 가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 비자 소지자의 영어 학습을 의무화하고 '호주 가치 선언문(Australian Values Statement)' 준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비자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 상호 존중 등 호주의 핵심 가치를 어길 경우 추방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유사한 소셜 미디어 사전 검증을 도입하여 급진주의자나 테러 동조자의 입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노동당 정부가 폐지했던 임시보호비자(TPV)를 부활시키고, 망명 신청이 불가능한 '안전 국가(Safe countries)' 목록을 도입해 망명 시스템의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 이후 호주에 입국한 약 2천 명의 팔레스타인 출신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호주 정치권 및 인권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은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은 비록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자유당이 왜 문제 삼는지 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 역시 이를 "2026년판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정책"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원내 극우 정당인 원네이션(One Nation)의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대표는 자유국민연합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자당의 이민 정책을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민 정책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표심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호주 사회 내 다문화주의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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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민 국가는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세워집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출신 국가나 언어 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시선이 개입된다면, 이는 호주 사회가 오랫동안 가꿔온 다문화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신 10:19)"고 가르칩니다. 새롭게 도입될 이민 정책 논의가 정치적 편 가르기가 아닌, 진정한 사회 통합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깊이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