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5월 예산안 앞두고 NDIS 예산 삭감 위한 '태스크포스' 조용히 출범

호주 노동당 정부가 5월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의 예산 절감을 주도할 전담 태스크포스를 조용히 구성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5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NDIS 프로그램의 연간 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NDIS 지속가능성 태스크포스'의 출범과 배경 'NDIS 지속가능성 태스크포스(NDIS Sustainability Taskforce)'는 올해 초 보건부(health department)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 주 총리들, 그리고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 1월 30일 회의 이후 공식적인 대외 발표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전 재무부(Treasury) 관리인 안테아 롱(Anthea Long)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재무부 사회정책 부서의 제1차관보(first assistant secretary)를 역임했으며, 산업부 고위직 및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경제학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급증하는 NDIS 지출과 예산 압박 NDIS는 이번 회계연도에 납세자들에게 52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인 요양(aged care) 및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주요 예산 항목보다 큰 규모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NDIS 예산은 국방비 지출을 넘어설 수 있으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2028-29년에는 63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NDIS 지출 증가율은 10.3%로, 연방 정부의 목표치인 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이를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지속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제니 맥앨리스터(Jenny McAllister) NDIS 장관과 함께 연간 지출 증가율을 5~6% 사이로 시급히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라이빙 키즈(Thriving Kids)' 프로그램과 정치권의 반응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태스크포스는 자폐증 및 발달 지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스라이빙 키즈(Thriving Kids)'의 변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와 동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40억 달러를 50대 50으로 분담하여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연방 정부의 기여금 중 약 14억 달러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시작일은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NDIS 예산 절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NDIS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 대표는 NDIS가 납세자의 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내의 사기 행위와 부실 운영자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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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절감은 책임 있는 청지기 직분의 일환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외되거나 필수적인 지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언 31:8)라고 가르칩니다. 호주 한인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가장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과 공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