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7월부터 '가격 폭리 방지법' 시행... 울워스·콜스 정조준

[2026년 2월 11일, 캔버라] 호주 연방 정부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격 폭리 방지법'은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유통 대기업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형 슈퍼마켓 겨냥한 강력한 규제 도입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 및 식료품 규정(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의 의무화 및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과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농림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가족들에게는 공정한 가격을, 농민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0억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초대형 소매업체'는 공급 비용에 합리적인 마진을 더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호주 유통 시장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울워스(Woolworths)와 콜스(Coles) 두 곳이다.

 

최대 1,000만 달러 벌금... ACCC 감시 강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강력하다. 위반 행위당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다음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 1,000만 호주 달러
• 부당 이득액의 3배
• 해당 기업 연간 매출액의 10%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번 법안 시행에 맞춰 전담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ACCC는 슈퍼마켓의 가격 책정 방식이 공급망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폭리'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앞서 ACCC는 조사를 통해 울워스와 콜스가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할 유인이 부족하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민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의무 규정' 전환 이번 법안은 과거 자율 준수 사항이었던 '식품 및 식료품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전환한 크레이그 에머슨(Craig Emerson) 전 장관의 검토 보고서 권고안을 전면 수용한 결과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의무 규정에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폭리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법적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앤드루 리(Andrew Leigh) 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나쁜 행위에 대해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유통 대기업들이 공급업체에 보복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디터의 노트]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속에서 이번 법안이 호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 우리 사회에 신뢰와 치유의 온기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