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실업률 4.7퍼센트로 상승, 기술 이민 문호 확대 정책에 제동 걸리나

최근 호주의 실업률이 예상치를 웃돌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4.7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주 정치권이 추진 중인 기술 이민자 확대 정책이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호주 실업률은 4.7퍼센트로 집계되었으며, 8월 실업률 역시 당초 발표된 4.6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호주의 실업률이 4.7퍼센트에 고착화되어 실직자 수가 8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앞다투어 순해외이주자 수를 감축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합니다. 현재 여당인 노동당은 2028년까지 순해외이주자를 2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며, 야당인 자유국민연합은 임시 비자와 학생 비자를 대폭 삭감해 이민자 유입을 10만 명 선으로 통제하는 대신, 숙련된 기술 이민자는 10만 명 늘리겠다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시장 전문가들은 이민자 유입을 줄이면서 기술 이민을 늘리겠다는 야당의 정책이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이민자를 줄이려면 필연적으로 노동 시장이 약화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유치하려면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력한 노동 시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립연구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민 1세대가 호주행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 혜택이나 환경이 아닌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 시장이 흔들리면 결국 이민자뿐만 아니라 현지 시민들마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문제는 호주에 정착한 이후에도 발생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영구 기술 이민자의 약 25퍼센트가 자신의 기술 수준보다 낮은 직종에서 일하는 이른바 기술 불일치를 겪고 있으며, 최근 이민자들의 평균 임금은 호주 태생 근로자들보다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자격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호주 내 업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취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명확합니다. 2021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숙련된 기술 이민자 한 명이 평생 동안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는 19만 8천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연구는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이 오히려 내국인의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호주의 경제 및 이민 정책 변화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와 미래의 이민 희망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호주 정부의 비자 쿼터 확대나 이민 문턱이 낮아지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얼어붙는 고용 시장 속에서 호주 현지 산업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현지 경력을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호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생존을 넘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한인 사회의 보다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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