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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월부터 카드 수수료 전면 폐지… '포인트 혜택'은 축소 불가피

OCJ 2026. 9. 12. 04:20

오는 10월 1일부터 호주 전역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 시 부과되던 '카드 수수료(Surcharge)'가 전면 폐지됩니다. 호주준비은행(RBA)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연간 약 16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가맹점들의 상품 가격 인상과 은행들의 신용카드 혜택 축소 등 연쇄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방송 SBS 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와 RBA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에프트포스(Eftpos),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을 이용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던 수수료가 10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통해 은행 결제망 이용 대금을 충당해 온 소상공인들은 비용을 메우기 위해 전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수료 폐지와 함께 RBA가 시행하는 두 번째 주요 개편안은 은행 간 정산 수수료(Interchange fee)의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 신용카드 결제 시 은행이 부과하는 정산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0.8%에서 0.3%로 하락합니다. 연방 재무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연간 총 9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 수수료 인하는 항공사 마일리지(Frequent flyer) 및 카드 포인트 리워드 프로그램의 주요 재원이었던 만큼, 주요 은행들은 이미 연회비를 인상하고 고객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 비교 플랫폼 파인더(Finder)의 개인 금융 전문가 테일러 블랙번(Taylor Blackburn)은 SBS 뉴스를 통해 "웨스트팩(Westpac), ANZ, HSBC 등의 혜택이 9월 30일을 기점으로 변경되거나 이미 축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ANZ는 가입 시 제공하던 200달러 연회비 지원 혜택을 폐지했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최대 5만 점에 달하던 보너스 포인트를 삭감했습니다. 이 외에도 웨스트팩과 NAB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인상했고, 세인트 조지(St George) 은행은 특정 카드에 연회비를 신설함과 동시에 무이자 혜택 기간을 10일 단축했습니다.

호주은행협회(ABA) 최고경영자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은 "호주의 정산 수수료는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보다 표적화된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10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진열대나 메뉴판에서 본 가격 그대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면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2027년 4월 1일부터는 해외 발급 카드에 대한 새로운 정산 수수료 상한선도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RBA 개편안에 따라 결제망 제공업체(EFTPOS, Mastercard, Visa)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평균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소상공인협의회(COSBOA)의 스카이 카푸치오(Skye Cappuccio) 최고경영자는 카드 결제 비중이 높고 이윤이 적은 요식업 및 관광업계의 우려를 대변했습니다. 카푸치오 최고경영자는 "상품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크다"며, 수수료 폐지 전 정산 수수료 인하가 시장에 먼저 안착되어 소상공인들이 정확한 비용을 예측하고 상품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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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카드 수수료 전면 폐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제 시 느끼던 '숨은 비용'에 대한 불쾌감을 없애주는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상 비용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신용카드 연회비 인상과 포인트 혜택 축소로 상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 역시 늘어난 결제망 이용 부담을 상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소비자는 혜택의 축소와 상품 가격 인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 맞춰 자신의 소비 패턴과 카드 혜택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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