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주민 여성 노리는 가정폭력, '트리플 제로(000)' 교육이 해법 될 수 있을까?

호주의 성폭력 신고 건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 및 난민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ABS)과 가정·가족·성폭력 위원회(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Commission)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동안 호주 내 가정폭력 가해자 수는 8% 증가하여 9만 7,800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영어권 출신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폭력에 더 취약하며, 가해자들이 이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을 무기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호주 스터트(Sturt) 지역구를 대표하는 클레어 클러터햄(Claire Clutterham) 하원의원(노동당)은 최근 충격적인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중매결혼으로 호주에 온 한 젊은 이주민 여성은 남편에게 은행 계좌를 철저히 통제당하고 신체적 폭력을 겪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는 응급번호인 '트리플 제로(000)'에 전화하면 5,000달러의 요금이 청구된다"고 속여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 여성의 증언을 계기로 클러터햄 의원은 호주로 향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서 의무적으로 상영되는 생물보안(방역) 안내 영상에 "호주의 경찰, 소방, 구급차 응급번호인 000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10초 분량의 공익광고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무부 및 의회 항공친선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단편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선 다각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퀸즐랜드의 이주여성지원서비스(IWSS) 미트라 칵바즈(Mitra Khakbaz) 대표는 "어떤 비자로 어떻게 입국했든 모든 사람에게 응급번호 정보는 필수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정 문화권이 폭력에 더 관대하다는 것은 흔한 오해일 뿐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풀스톱 호주(Full Stop Australia)의 카렌 베번(Karen Bevan) 대표 역시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착 지원 서비스와 최전선 커뮤니티 응급 요원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정착지원서비스(SSI)의 야마마 아가(Yamamah Agha) 신규입국자 총괄 매니저 또한 "모국어로 번역된 필수 서비스 안내가 이민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다"며 다국어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모나쉬 대학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호주 내 난민 및 이주민 여성 3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캔버라 여성법률센터(Women's Legal Centre)의 이민법 부문 총괄인 바네사 번(Vanessa Burn)은 "임시 비자를 소지한 여성들은 관계를 떠나면 호주에서 추방당하거나 자녀와 헤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이고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호주 내무부는 파트너 비자 등 일부 비자 소지자에게만 가정폭력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많은 이주민 여성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호주 여성법률서비스(WLSA)는 피해 여성들이 체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존엄하게 사법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가족 폭력 비자(Standalone family violence visa)'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1800RESPECT (1800 737 732)로 전화하거나 0458 737 732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교정 및 남성 전화 상담은 'No to Violence'에서 운영하는 1300 766 491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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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 사회로 희망을 안고 발을 내딛는 이주민 여성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의 부재로 인해 억압받는 현실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하면 막대한 돈이 든다'는 거짓말에 속아 폭력을 견뎌야 했던 사연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응급번호 000이 무료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천 한인 공동체 역시 이방인과 약자를 돌보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주변 이웃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살피고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든든히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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