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유학생 및 관광비자 규제 대폭 강화... 이민 단속 임박

[OCJ 뉴스] 호주 정부, 유학생·관광비자 규제 대폭 강화… "인도주의 비자는 유지"

 

호주 정부가 순이민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유학생과 임시 체류자를 겨냥한 강력한 이민 규제안을 수주 내 발표한다. 유학생의 무분별한 코스 변경이 제한되고 일부 관광비자 체류 기간이 반토막 나는 등 고강도 단속이 임박한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인도주의적 난민 비자 수용 인원은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예고한 이번 이민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비자 호핑(Visa hopping, 체류 연장을 위한 편법 비자 전환)' 차단과 '순이민자 수(Net Overseas Migration) 감축'이다.

 

정부 소식통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주 내 발표될 새 규제안은 유학생들이 호주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학위 수준을 낮추거나 다른 코스로 변경하는 관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유학생의 동반 가족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그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이민 통로를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관광비자(Visitor Visa)에 대한 철퇴도 예고됐다. 일부 관광비자의 최대 체류 허용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한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허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이민 빗장 걸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민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선을 그으며 "인도주의적 비자(Humanitarian visa) 수용 규모는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의 유입은 철저히 통제하되,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호주로 피신하는 난민들을 위한 국제적 책임과 보호망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호주 정부의 강경책은 팬데믹 이후 폭증한 이민자로 인해 촉발된 극심한 주택난과 인프라 과부하, 그리고 생활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다. 호주 사회 내에서 이민자 급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 통제'로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가 호주의 주요 수출 산업인 국제 교육 부문과 노동 시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 정당한 학업과 근로를 목적으로 호주를 찾는 선량한 임시 체류자들마저 잠재적 단속 대상으로 내몰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호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34)

 

국가적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이민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이 땅에 머무는 수많은 유학생과 임시 체류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래를 고민하며 벼랑 끝에 선 이웃들에게, 우리 한인 기독교 공동체가 영적 피난처이자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제도의 차가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호주 한인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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