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제한' 도입 검토…유럽 선례가 주는 교훈은?

최근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스크롤을 유도하는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해 온 가운데, 호주에서도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을 식별하고 피해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호주 사용자들이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피드 제공 여부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픽스 아워 피즈(Fix Our Feeds)'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알고리즘 통제를 시도하는 첫 번째 국가는 아닙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하며 세계 최초로 사용자에게 비맞춤형 추천 옵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전 EU 집행위원은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이 더 이상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는 '프리패스'를 누리지 못하는 세계 최초의 관할권"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유럽 사용자들은 시간순으로 정렬된 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퀸즐랜드 공과대학교(QUT)의 패트릭 위크스트롬(Patrik Wikström) 교수는 "비록 사용자들이 개인화된 피드나 반향실(Echo chamber)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결국 맞춤형 알고리즘이 뇌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맞춤형 피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이 인용한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이 시간순 피드에 흥미를 잃고 알고리즘 피드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옵트아웃(Opt-out, 기본 적용 후 배제 선택)' 방식의 한계는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단체인 '비츠 오브 프리덤(Bits of Freedom)'은 메타(Me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비맞춤형 피드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앱을 다시 열면 자동으로 맞춤형 피드로 돌아가게끔 설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덜 개인화된 옵션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시민 단체인 '티치 어스 컨센트(Teach Us Consent)'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맞춤형 피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사용자가 원할 때만 알고리즘을 켜고 끌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 사회복지부 장관 역시 주말 방송에 출연해 "거대 기술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더라도 앱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사용자들이 결국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며 이 단체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47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최대 180억 달러(약 250억 호주달러)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메타의 플랫폼이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기만했다는 혐의로 제기되었으며, 합의안에는 일일 사용 시간제한 및 심야 시간대 접속 차단 등 어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호주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샤인 로이어스(Shine Lawyers) 측도 미국의 소송을 이끈 변호사와 협력하여 호주 내 유사한 집단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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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연결해 주는 유용한 도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무한 스크롤로 주의력을 앗아가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교묘하게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가 단순히 배제할 선택권(옵트아웃)을 주는 것을 넘어 알고리즘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옵트인'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상업적 의도를 분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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