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 요동치는 아태지역 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돌발적인 기조 변화는 호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 역내 안보와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훈련에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올해 후반기,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와 다자간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취임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반도에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화 여건 조성의 노력"으로 평가하며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와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와 일본 역시 미국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양국 간, 그리고 다자간 연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최근 호주를 방문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국방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말스 장관은 호주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일 및 호주가 연계된 다층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호주가 일본의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등 양국의 국방 파트너십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외교적 행보가 아태지역의 핵 확산이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조슈아 쿨란칙(Joshua Kurlantzick) 선임연구원은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군사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저스틴 헤이스팅스(Justin Hastings)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미국이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한 채 역내 안보에 장기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미국 융합연구센터(USSC) 최고경영자는 쿼드(Quad)나 오커스(AUKUS)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네트워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과 태평양에서의 해상 통제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 간의 다층적인 네트워크 구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격랑 속에서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적 셈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

[에디터의 노트]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동맹국의 신뢰를 흔드는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는 역내 국가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과 연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은 이처럼 급변하는 지정학적 파도 속에서, 역내 안보가 위협받지 않고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가 깨어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태지역안보 #도널드트럼프 #한미동맹 #호주국방 #북미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