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당, 온라인 도박 광고 '수신 거부 등록부' 도입 추진 및 이주민 노동권 제한 논란

[OCJ 뉴스] 호주 연방정부가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도박 광고 '수신 거부 등록부(opt-out register)' 도입을 약속했다. 한편, 임시 이주민의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이민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약 150개의 비영리 단체와 사회 복지 기관들이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에게 반대 서한을 보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박 광고 차단 안전망 구축 나선 노동당 정부 17일(현지시간)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호주 노동당 정부는 무분별한 도박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수신 거부 등록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치 않는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수신 거부 등록(Do Not Call register)'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현재 호주 의회 내에서는 도박 규제 및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편안을 두고 막바지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임시 이주민 노동권 제한 추진… 거센 역풍 직면 자국민 보호를 위한 도박 규제 강화와는 대조적으로,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호주 내 해외 이주민 유입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각 심의를 앞두고 발표가 지연된 이 법안에는 난민 보호 신청이 거절된 임시 이주민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망명신청자자원센터(Asylum Seeker Resource Centre)와 예수회 사회봉사단(Jesuit Social Services)을 포함한 약 150개의 다문화 옹호 단체 및 사회 서비스 기관은 알바니즈 총리에게 대규모 공개 서한을 보내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노동권 박탈은 이주민들의 소득과 자립 기반을 빼앗아 임대료 지불이나 식료품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징벌적 규제 대신 비자 심사 처리 속도 개선, 법률 지원 확대, 그리고 노동권 보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다문화주의와 이주민 사회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공격받는 현시점에서, 호주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정성을 수호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원하는 호주의 모습이 아니며,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도 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OCJ의 시선 (Insightful Commentary) 이번 두 가지 정책 동향은 호주 사회가 직면한 '보호'와 '배제'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국민을 도박 중독이라는 사회적 병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전망(수신 거부 등록부)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긍정적인 행보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 신청이 거절된 임시 이주민들의 노동권을 박탈하여 이들을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민법 개정안은 호주가 오랜 시간 쌓아온 다문화주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외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결국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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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34)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호주 정부가 도박 광고로부터 국민의 정신적, 재정적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와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권 제한 조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의 한인 기독교 사회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존엄을 잃지 않도록 연대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약자를 품는 지혜롭고 공정한 정책을 펼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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