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운전자들의 도 넘은 벌점 회피 꼼수... 정부, 국경수비대와 합동 단속 나서

최근 수백만 명의 호주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교통 벌점 시스템(Demerit point system)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돈을 주고 자신의 벌점을 타인에게 떠넘기거나, 해외 면허 소지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이른바 '벌점 대리 부과' 꼼수가 만연해지자 호주 당국이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부(Transport for NSW), 경찰, 국세청(Revenue NSW)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벌점 무결성 태스크포스(Demerit Point Integrity Taskforce)'를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호주 국경수비대(ABF)까지 이례적으로 단속에 투입되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위법 행위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점 1점당 3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를 지불하며 낯선 사람에게 벌점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호주에 있지도 않은 외국인이나 해외 면허 소지자를 허위로 지목해 벌점을 회피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사례 중에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려 1,500점 이상의 벌점을 누적하고도 버젓이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외 운전자' 명의로 발부된 벌금 고지서는 무려 12만 5,000건에 달하며, 이에 부과된 벌점은 25만 6,000점에 이릅니다. 이에 당국은 호주 주재 주요 영사관(프랑스 등)과 협력하여 해외 면허증의 진위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한편, 국경수비대의 출입국 기록을 대조하여 범칙금 부과 당시 지목된 운전자가 실제로 호주에 체류 중이었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존 그레이엄(John Graham) NSW주 도로부 장관은 "도로 교통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라며, 수수료를 받고 벌점을 대신 떠안거나 운전자를 허위로 지목하는 행위는 단순한 꼼수를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경고했습니다. 타인을 운전자로 허위 지목할 경우 최대 1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기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정직한 시민 의식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벌점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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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교통 벌점 제도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법의 허점을 노려 돈으로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는 결국 도로 위 무법자를 양산하고 무고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타인을 허위로 지목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오세아니아 한인 커뮤니티가 먼저 정직과 준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운전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호주뉴스 #교통법규 #벌점양도 #NSW주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