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전국적인 전기 자전거 규제 강화 예고... ACCC 안전 기준 마련 착수

최근 호주 전역에서 전기 자전거(E-bike)와 전동 킥보드 등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8월 6일(목요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의 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개조된 고속 전기 자전거와 같은 고위험 기기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늘어나는 부상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앤드류 리(Andrew Leigh) 연방 경쟁담당 부장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면 제조업체와 소매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업계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의 확산과 개별 구매의 증가 이면에는 사고율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우려스러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기 자전거 관련 부상자는 22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첫 7개월 동안에만 부상자가 233명으로 급증했으며, 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퀸즐랜드(QLD)주 역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와 관련하여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별로 규제와 집행 기준이 달라, 일부 소매업자들이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규격에 맞지 않는 위험한 기기를 판매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호주 주 및 준주 교통부 장관들은 전기 자전거의 주요 기준으로 페달 보조 기능, 출력 제한, 시속 25km 도달 시 동력 차단 등을 명시한 국제 표준 'EN 15194'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ACCC가 새롭게 제정할 소비자 규정은 지난 7월 다윈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법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각 주 정부 또한 자체적인 단속을 병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양키 슈어티 작전(Operation Yankee Surety)'을 개시하여 대대적인 불법 기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당 작전 시행 첫 달에만 249대의 불법 전기 자전거를 압수했으며, 규정을 위반한 탑승자들에게 991건의 교통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NSW주 역시 지난 6월, 경찰과 교통 단속 요원들에게 불법 전기 자전거를 압수하여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보행자 위원회(Pedestrian Council of Australia)의 해롤드 스크루비(Harold Scruby) 대표는 이번 연방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무책임한 판매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ACCC는 새로운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향후 관련 업계 및 각 주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단속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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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편리함과 친환경이라는 장점 이면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불법 전기 자전거가 우리 이웃과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제와 주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맞물리게 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행스러운 발걸음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자녀들이 탑승하는 기기가 합법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피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지도하는 등 이웃을 배려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상 속 청지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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