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트너 비자 수수료 1만 1,710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기약 없는 기다림'에 애타는 이민자들

호주로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신청 수수료가 사상 최고치인 1만 1,710달러로 인상되면서,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과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2026년 7월)부터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기존보다 2,345달러 오른 1만 1,71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수수료는 크게 올랐으나 비자 승인까지 여전히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수개월에서 수년째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이민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파크스에 거주하는 사로시 아크람(32) 씨는 해외에 있는 아내의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던 참에 수수료 인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수수료 인상분만큼의 자금을 추가로 모으기 위해 비자 신청을 미룰 수밖에 없었으며, 아내와 호주에서 함께 시작하려던 인생 계획마저 지연되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NSW주 메이틀랜드에서 토목 공학자로 일하는 아테샴 알타프(36) 씨의 사례는 긴 대기 시간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3년 기술 이민자로 호주에 정착한 그는 지난 1월 아내의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타프 씨는 비자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 등으로 이미 약 1만 500달러를 지출했으며, 심지어 아내의 방문 비자마저 거절당해 언제 재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부 부차관을 지낸 아불 리즈비(Abul Rizvi) 씨는 현재의 비자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수수료 인상으로 신청 건수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거둬들인 막대한 수입을 적체 해소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멜버른에서 활동하는 루미나 이크발(Rumina Iqbal) 이민 대행인에 따르면, 호주의 파트너 비자 수수료는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높은 수준입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영국의 배우자 비자는 약 3,942달러, 뉴질랜드는 약 4,438달러 수준이며, 캐나다(약 1,364달러)와 미국(약 1,872~1,955달러)은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크발 씨는 "가정 폭력이나 파트너의 사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비자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심리적, 재정적 압박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하며, 수수료 분할 납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호주 연방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이민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해외로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은 이미 높은 항공료 등의 막대한 비용을 고려한 상태이며, 비자 수수료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모든 비자 제도는 호주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이민 시스템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무부 대변인 역시 2026-27년 연방 예산을 통한 이민 시스템 개혁에 추가 세수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히며, "호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이기에 수수료 인상이 비자 수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신청 파트너 비자의 중간 처리 기간은 약 16개월이며, 전체 신청자의 90%가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2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저 '대기열에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긴긴 기다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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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국가의 이민 정책은 자국의 노동 시장과 인프라,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정을 꾸리려는 이민자들에게 1만 달러가 훌쩍 넘는 막대한 수수료와 1년 이상의 긴 대기 시간은 매우 가혹한 현실입니다. 정부의 재정 확보 및 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수수료 분할 납부 제도의 도입이나 심사 기간 단축 등 '가족 결합'이라는 인권적 가치를 배려하는 유연하고 온건한 정책적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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