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여지가 없는 족쇄'… 호주 영주권자 귀국 비자 수수료 201% 폭등, 이민자 사회 시름 깊어져

호주 연방 정부가 지난 2026년 7월 1일 자로 주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예고 없이 대폭 인상했습니다. 특히 호주 영주권자가 해외를 방문한 뒤 재입국할 때 필수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영주권자 귀국 비자(Resident Return Visa, Subclass 155/157)' 수수료가 기존 490호주달러에서 1,475호주달러로 무려 201% 폭등하여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리처드 위튼(Richard Whitten) 씨와 그의 한국인 아내 유나(Yoona) 씨의 사례가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9년째 호주에 거주 중인 유나 씨는 고국인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가족 방문 등 해외 출국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약 1,500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강제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튼 씨는 "모기지 대출, 식료품비, 보육비 등 모든 생활비가 치솟는 가운데 발생한 비자 수수료 폭등은 피할 수 없는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주권자 귀국 비자 외에도 출국 시 필요한 '브리징 비자 B(Bridging Visa B, Subclass 020)' 수수료가 190달러에서 575달러로 203% 상승했습니다. 또한, 유학생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역시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학생 비자(Subclass 500)' 수수료는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임시 졸업생 비자(Subclass 485)'의 경우 지난 2026년 3월 2,300달러에서 4,600달러로 두 배 인상된 데 이어, 이번 7월에 5,750달러로 재차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정책은 한국, 인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주요 이민 송출국 출신 영주권자들에게 특히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포로(captive)'와 같은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취약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과도한 영주권자 귀국 비자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이미 3만 2천 명 이상이 서명하며 강력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민 전문가 및 유학 산업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정책이 호주의 '다문화 포용주의'라는 국가적 가치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및 고급 기술 인력 유치 경쟁에서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호주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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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민자와 유학생은 호주 경제와 사회를 지탱해 온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삶의 무게가 가중되는 시기에 단행된 이번 비자 수수료의 기습적 폭등은 '환대'와 '포용'이라는 호주의 다문화주의 근간에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 포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징벌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나그네와 거류민을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가르칩니다. 행정적 효율성과 국가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삼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연약한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합리적인 정책 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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