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예산안] 고령화 사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요양 서비스 재정 압박 '비상'

호주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요양(Aged Care)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 투입 약속에도 불구하고, 요양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병상 부족과 인프라 한계를 호소하며 더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 사회의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맞물리면서 노년층 지원 문제가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NARI)의 트레이시 코만스(Tracy Comans) 소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코만스 소장은 요양 산업이 정부에 자체적인 수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재정 확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난제(Pain point)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발표된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에 따르면, 2063년까지 건강, 노인 요양,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국방 및 부채 이자 상환 등 5대 핵심 분야의 정부 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노인 요양 부문이 이 증가분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 호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6년 초 기준 22%를 넘어섰으며, 이는 1970년대(8.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를 부담할 인구와 지원을 받아야 할 인구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연방 예산안을 통해 노인 요양 부문에 3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며, 매년 5,000개의 추가 요양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택 지원(Support at Home)'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환자들에게 무료 임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매 전문 치료 프로그램 유닛 20개소 신설에도 2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로써 곧 발표될 예산안의 총 노인 요양 지출 규모는 약 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 호주 노인·지역사회돌봄제공자협회(ACCPA)의 톰 사이먼드슨(Tom Symondson) 최고경영자는 이번 정부의 예산안을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매년 1만 개의 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노인 요양 시설의 입소율이 94%에 달하며,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만원(No vacancies) 상태를 알리는 팻말이 매일 늘고 있다"며, 장기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호주은퇴자협회(National Seniors Australia, NSA)의 크리스 그라이스(Chris Grice) 최고경영자는 노년층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호주인의 약 4분의 1이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으며, 평균 은퇴 연령이 67세로 높아지는 등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이스 최고경영자는 "어르신들이 본인의 건강과 가계 예산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치과 진료비 지원, 임대료 보조금 인상, 에너지 공제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13가지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당면한 고령화의 거센 압박과 생활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이번 예산안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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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호주 사회가 맞이한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닌, 오늘날 직면한 현실의 엄중한 위기입니다. 정부가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은퇴 이후의 재정적 취약성과 만성적인 요양 병상 부족 현상은 단기적인 재정 처방만으로 모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공동체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소외된 노년층에게 선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듬어 안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돌봄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며 연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