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 발표 임박] 7월 1일부터 소득세율 인하 및 연금 제도 개편 등 생활비 지원 정책 본격 시행

호주 연방 정부의 새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짐 찰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은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fairness)’을 핵심 주제로 삼으며 다양한 생활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찰머스 장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해가 아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원한다"며 신중한 재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입니다. 최근 통과된 '재무법 개정안(생활비 추가 지원)'에 따라, 최저 한계 세율 구간($18,201~$45,000)에 적용되던 16%의 세율이 15%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45,000 이상인 납세자는 연간 최대 268달러의 혜택을 보게 되며, 이듬해에는 해당 세율이 14%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브래킷 크립(명목 소득 증가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을 방지하고 약 1,400만 명의 납세자 전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Superannuation)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 지급과 동시에 연금을 납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법안이 시행되어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더불어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새로운 세금도 도입됩니다. 연금 잔액이 300만~1,000만 달러인 경우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총 실효 세율이 최대 30%로 인상되며, 1,000만 달러 초과 계좌는 25%의 세금이 추가되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유급 육아 휴직자(Paid parental leave)에게도 정부 차원의 연금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삭감도 추진됩니다.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폭발적인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6만 명을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약 35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번 개편이 제도를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나, 각 주 정부들은 개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호주 주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자본이득세(CGT) 할인' 제도의 개편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50% 줄여주는 CGT 할인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던 1999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네거티브 기어링 역시 기존 투자자는 보호하되 신규 주택으로 제한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야당 재무 대변인 팀 윌슨(Tim Wilson)은 이러한 예상 세제 개편을 "가족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은 중동 전쟁 등으로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4.3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 3월 4.6%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와 RBA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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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연방 예산안은 '세대 간의 공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호주 정부의 고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득세 인하와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의 도입은 근로자와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NDIS 지원 대상 축소나 네거티브 기어링, 자본이득세(CGT) 개편 논의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의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우리 주변의 취약한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피며, 공정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적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