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호주 세금 신고] 국세청(ATO), '부당 공제 및 누락 소득' 집중 단속 예고... "잘못된 AI·SNS 절세 팁 주의해야"

호주 국세청(ATO)이 다가오는 세금 신고 기간(Tax Time)을 맞아 업무 관련 비용 공제와 누락된 소득 등 두 가지 핵심 영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잘못된 세무 조언에 속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ATO의 아니타 찰렌(Anita Challen) 부청장은 "납세자들이 부업, 현금 수입, 이자, 임대 수익을 포함한 모든 출처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의 성격과 직업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국세청은 부정확한 공제 청구나 소득 누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Finfluencer)'나 챗GPT 등 AI 플랫폼이 부정확한 절세 요령이나 편법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공인회계사회(CPA Australia)는 "반려견을 합법적인 업무 비용으로 청구하라고 권하는 틱톡(TikTok) 영상을 본다면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찰렌 부청장은 "AI는 광범위하고 일관성 없는 출처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주 실정에 맞지 않거나 오래된 해외 세법을 제시할 위험이 큽니다"라고 지적하며, 세금 신고를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선의를 가진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일지라도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구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부주의 정도에 따라 부족한 세액의 25%에서 최대 75%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록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합법적인 공제라도 거부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세금 사기의 경우 막대한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 소득 7만 달러 이하의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택스 헬프(Tax Help)'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세금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직업별·산업별 가이드를 참고하여 적법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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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점점 높아지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많은 호주인들이 부업이나 임대 수익 등으로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틱톡이나 AI를 통한 자극적인 '절세 꿀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의 대가는 막대한 벌금으로 오롯이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도 온라인 정보에 섣불리 의존하기보다는, 공인된 세무사(Registered Tax Agent)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ATO)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세금 신고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