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트럼프 행정부, 총살·전기의자·가스 사형 방식 도입… “잔혹하고 비도덕적” 비판 직면

[국제] 미 트럼프 행정부, 총살·전기의자·가스 사형 방식 도입… “잔혹하고 비도덕적” 비판 직면

미국 연방정부가 사형 집행 방식에 총살, 전기의자, 그리고 가스 질식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물 주입 방식에 필요한 약물 확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이지만, 인권 단체와 정계 일각에서는 “잔혹하고 비도덕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독극물 주입 방식 외에 대안적인 사형 집행 방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은 연방교정국(BOP)에 특정 약물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주 정부가 채택한 사형 방식을 프로토콜에 추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아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연방 사형 집행 유예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유예 조치가 “연방 사형 제도를 무력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4년 12월,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현재 연방 사형수 수감 시설에는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 등 3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테러 및 혐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식은 여전히 약물 주입형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수출 금지 규제 준수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판매 거부로 인해 교정 당국은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등 사형 집행용 약물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여러 주 정부는 과거의 집행 방식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앨라배마주가 세계 최초로 질소 가스를 이용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아이다호주는 지난해 총살형을 기본 집행 방식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의 카산드라 스텁스 사형제도 폐지 프로젝트 국장은 “법무부가 불필요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잔혹하다는 이유로 널리 규탄받아 온 사형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당) 역시 성명을 통해 “국가가 승인한 살인은 정의가 아니며, 이는 잔혹하고 비도덕적이며 차별적인 형벌로 우리 국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서구권 국가 중 예외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의 지난해 10월 조사에 따르면,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2%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사형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점차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첫 임기 종료를 앞두고 17년간 중단되었던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하여, 마지막 몇 달 동안 무려 13명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사이에서, 미국 사회의 윤리적 딜레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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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사형 제도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넘어, 한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범죄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질소 가스와 총살형 등 물리적 고통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는 방식들까지 동원하며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과연 진정한 정의일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명의 주권은 오직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폭력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응보를 넘어선 '은혜와 회복'의 길은 정녕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