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기의 전리품이 아닌 생명의 안식처여야 한다: 전세사기 이후의 정의

[OCJ 논설] 주요 이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및 공정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전세사기 사태가 여전히 청년과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모은 보증금이 한순간에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사라지는 비극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갔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고, 주거 안정은 투기적 자본의 탐욕 앞에 무력하게 짓밟혔다. 우리 사회가 집을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닌, 부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만 전락시킨 결과가 고스란히 약자들의 눈물로 돌아온 것이다.

 

세속의 부동산 시장은 '이익 극대화'라는 논리 아래 임대차 계약의 불균형을 방치해 왔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는 구조적 결함과 결탁하여 피해를 키웠다. 법적인 구제책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효율을 따지지만, 공동체는 가장 약한 이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직한 신뢰가 사라진 시장에는 결국 냉혹한 파멸만이 남을 뿐이다.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전당물을 강제로 취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다. 집은 단순히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안식하며 회복을 누리는 거룩한 공간이다. 탐욕을 위해 타인의 안식처를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죄악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집 없는 나그네의 처지를 친히 겪으시며,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키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질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며 정직한 임대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교회가 가진 재원을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에 사용하거나, 법률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는 공동체적 연대가 절실하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보듬는 안식처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 출애굽기 23: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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