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용시장 한파 속 '가족신탁 30% 과세안' 등 한인 경제계 겹악재 우려

호주 경제에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지표와 연방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호주 전역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과 소규모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한인 교민 사회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얼어붙은 고용 시장이다. 9월 기준 호주 실업률은 4.7%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한 달 새 취업자가 약 3만 9천 명 감소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시간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소매업과 요식업, 서비스업 등 한인 교민들이 주력하고 있는 골목 상권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높은 이자율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이 인건비 감축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최근 연방 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교민 사회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재량신탁, 이른바 가족신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가족신탁은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율이 낮은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수많은 한인 소규모 사업체와 투자자들이 자산 보호와 절세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교민 비즈니스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세후 수익은 크게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교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호주 부동산업계 최신 전망에 따르면, 향후 1년간 호주 전역의 집값은 4.2%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임대료는 오히려 3.7%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자산 가치 하락과 높은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견뎌야 하며,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상업용 및 주거용 임대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 속에서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하다. 현재 4.60%인 기준금리와 관련해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11월 금리 조기 인하 확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호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새로운 세제 개편이라는 다중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 한인 교민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자산 관리와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가족신탁 과세 등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회계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재점검하고 다가오는 파고에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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