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끄기' 법안 추진… 실효성 및 검열 논란 제기

호주 연방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를 끌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돌봄 의무(Digital Duty of Care)'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를 디지털 환경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그 실행 방식과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인 법안 초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들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 핵심적인 조치는 사용자가 자신이 보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opt-out)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돌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92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연방 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안의 목표가 알고리즘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많은 호주 국민이 알고리즘이 주는 즐거움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거대 기술 기업들은 애초에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자유당) 당수는 노동당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정부가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피드를 검열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깊이 의심스럽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테일러 당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새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최근 도입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법'의 사각지대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맷 캐너번(Matt Canavan) 국민당 대표 역시 "이미 사용자들은 자신의 계정에서 알고리즘을 끌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Sarah Hanson-Young) 상원의원은 알고리즘 끄기를 '기본 설정'으로 지정하자는 보다 강력한 독자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플랫폼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따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커틴 대학교(Curtin University) 인터넷 연구 분야의 타마 리버(Tama Leaver) 교수는 현재 인스타그램 등에 존재하는 알고리즘 끄기 기능들이 메뉴 깊숙이 숨겨져 있거나 단기적으로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리버 교수는 알고리즘을 껐을 때 사용자가 보게 될 '대체 피드'의 형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으며, "단순히 개인화만 배제된 대중적인 추천 알고리즘이 임의로 적용된다면, 사용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스윈번 대학교(Swinburne University) 미디어 전문가 벨린다 바넷(Belinda Barnet) 박사는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의 근본적인 '중독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는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온라인 포식자나 기타 유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부 장관은 야권의 '검열 프레임'을 일축하며 법안 방어에 나섰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거대 기업이 호주 시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돌봄 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반발을 1970년대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도입 당시 일부 시민들이 자유 침해라며 항의했던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이 소셜 미디어 환경의 긍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과 부작용을 낳을지 앞으로의 입법 및 사회적 합의 과정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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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우리의 일상과 세계관은 점차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돌봄 의무'를 통해 대형 IT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을 묻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공공의 선을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근본적인 인간의 분별력을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경영하고 세상의 자극에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을 환영하는 동시에, 우리 각자와 가정에서 주체적이고 건강한 미디어 소비 습관을 길러나가는 성숙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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