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영국의 '목 조르기 음란물' 금지법 도입 적극 검토…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호주 연방정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영국식 '목 조르기(strangulation) 음란물 금지법'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 연방 사회복지부 장관은 2026년 8월 30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인사이더스(Insiders)' 프로그램에 출연해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추가적인 개혁을 고려하고 있으며, 목 조르기를 묘사하는 음란물을 불법화한 영국의 선례를 따르는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시드니 노던 비치(Northern Beaches) 지역에서 발생한 16세 소녀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목 조르기(sexual choking)'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 전반에 청소년 성폭력 증가와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위험한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와 멜버른 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브레스리스(Breathless)' 캠페인의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35세 호주 청년층의 57%가 성관계 중 파트너에게 목이 졸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51%는 파트너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플리버섹 장관은 "젊은 층의 60% 가까이가 성관계 중 목 조르기를 경험했다고 답하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누군가의 목을 안전하게 조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첫 키스를 하기도 전에 음란물을 접하고 있으며, 음란물을 통해 성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음란물은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일선 학교에서 진행 중인 '동의 및 존중 관계(consent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여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음란물 규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플리버섹 장관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문제도 지적하며, 사용자가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opt-out)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기업에 강제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년 관련 연구 및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사상들이 가입 후 불과 23분 만에 어린 남성들에게 대규모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기술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프레임워크도 개발 중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최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스마트 안경(smart glasses)'의 전면 금지나 안전장치 마련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미만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가형 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안경처럼 생겼지만 상대방의 동의나 인지 없이 몰래 촬영할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 녹색당 상원의원은 "탈의실이나 수영장 등에서 몰래 촬영이 가능한 충격적인 기술"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12개월간 해당 기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셸 롤런드(Michelle Rowland) 연방 법무부 장관 역시 이달 초 호주 정보공개청(OAIC)에 스마트 기기가 사생활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공식 조사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행보는 기술 발전과 온라인 환경의 급변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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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디지털 시대의 맹점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무분별하게 학습하고,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폭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입니다. 16세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호주 정부가 검토 중인 영국식 음란물 금지법과 스마트 안경 규제 강화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넘어 가정과 학교, 나아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본질적인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호주사회 #청소년보호 #온라인안전법 #디지털성범죄근절 #스마트안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