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세계 비자 면접 일시 중단… 유학생·출장자·이민 대기자 ‘발 동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면접 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일괄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사 담당자들에게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되었으나, 미국 유학과 출장, 이민을 준비하던 전 세계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면접 취소 통보를 받으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사 강화 교육 명목의 전격적인 중단 조치

미국 국무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영사 담당자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예약을 일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이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철저하고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일정이나 면접 재개 시점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면접 일정을 예약했던 전 세계의 신청자들은 대사관으로부터 일방적인 예약 취소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면접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향후 새로운 날짜와 시간은 나중에 다시 안내하겠다는 모호한 내용만 담겨 있어 신청자들은 마냥 대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민 비자 타격과 유학생·출장자의 교차하는 불안

이번 면접 보류 조치는 일차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 비자(Immigrant Visa)'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주로 가족 및 취업 기반의 영주권 신청자들의 면접 취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유학생과 기업 출장자 등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신청자들 역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비롯한 각국 공관이 "비자 서비스 전반의 조정"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 절차가 지연될 경우, 당장 다가오는 학기 입학을 앞둔 유학생들이나 시급한 비즈니스 출장, 해외 취업을 앞둔 이들의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장벽

이번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합법적인 이민 통로마저 좁히기 위해 비자와 영주권 발급 요건을 극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의 이번 발표 직전인 지난 21일,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이민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직후 국무부가 '영사 교육'을 이유로 면접을 전격 중단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제동을 우회해 비자 발급을 사실상 제한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종사자용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의 미국 진입 장벽을 다각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행을 준비하던 전 세계의 많은 인재와 가족들이 경제적, 심리적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EDITOR'S NOTE]
국경과 제도의 장벽이 높아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가족의 재결합이 가로막히고, 학업과 생업의 길이 불투명해진 수많은 이웃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국가의 안보와 자원 관리가 중요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장벽 뒤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