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트너 비자 심사 지연 및 비용 폭등...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놓인 가족들

최근 호주 내 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심사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많은 호주 시민권자와 그들의 배우자들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가 순이민자 수를 제한하려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심사 우선순위 지침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인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호주 시민권자인 아미르 부카리(Amir Bukhari) 씨의 사례는 현재 많은 가정이 직면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파키스탄에서 아내와 결혼한 후 곧바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생체 인식 및 신체검사 등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민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채 아내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부카리 씨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가족을 계획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파트너 비자 신청 건의 약 50%는 17개월 이내에, 90%는 30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파트너 비자 신청 건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인 6만 8천 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실제 처리된 건수는 약 4만 500건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비자 신청 비용의 급격한 인상도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11,710호주달러로, 이는 종전 비용에서 무려 25%나 폭등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 인상이 이민 시스템 개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민부 전 부차관이었던 아불 리즈비(Abul Rizvi) 씨는 "현재 파트너 비자 대기 건수는 약 12만 5천 건에 달합니다. 매년 약 6만 5천 명의 새로운 신청자가 유입되지만 할당된 비자 발급 수는 4만 개 수준에 불과해 수학적으로 적체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파트너 비자의 발급 수에는 상한선을 둘 수 없지만, 정부가 비자 신청비 인상과 심사 기간 지연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사실상 이민자 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메리 크록(Mary Crock) 교수 역시 "정부가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사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즈비 전 부차관은 "정부가 적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옴부즈맨이나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적체를 해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무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주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비자(파트너 비자 포함)의 심사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장관 지침(Ministerial Direction)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현장 이민 전문가들은 이를 차별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기반의 이민 대행사 소속 루미나 이크발(Rumina Iqbal) 씨는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단지 파트너의 현재 거주지가 호주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이달 초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이견 등의 문제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정부의 명확한 개혁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결합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시민권자와 배우자들이 단지 비자 심사라는 행정적인 장벽에 막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호주 정부 차원의 인도주의적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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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최근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은 자국 내 순이민자 수를 통제하는 데 강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실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부부들이 1만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자 비용과 기약 없는 심사 기간이라는 정책의 볼모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족의 결합은 기본적인 인권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의 행정적 편의나 단순한 숫자 맞추기식 통제가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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