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대신 ‘퇴직연금(Super)’ 인상? 인플레이션 잡고 노후 자금 늘리는 대안 조명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회의를 열 때마다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은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상환액과 가계 예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숨을 죽입니다.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4.35%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따라 다가오는 회의에서도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획일적인 방법 외에도 소비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의무 퇴직연금인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 이하 슈퍼)' 기여율을 임시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모기지 대출자에게 집중된 고통 분담

크리스 리처드슨(Chris Richardson) 경제학자에 따르면, 호주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매우 높고 관련 부채가 많습니다. 게다가 호주의 대출 금리는 단기 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택 소유자들의 어깨에 훨씬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됩니다.

리처드슨은 금리 대신 '슈퍼'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임시로 의무 슈퍼 기여율을 높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수요를 식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돈이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적립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와 경제적 파급력

코리나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리(Corinna Economic Advisory)를 운영 중인 독립 경제학자 사울 에슬레이크(Saul Eslake) 역시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슈퍼 기여금이 임시로 인상되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지만, 결국 모기지 이자와 달리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큽니다. 호주인 중 모기지 대출자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의무 슈퍼 기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40~45%에 달합니다. 야라 캐피탈 매니지먼트(Yarra Capital Management)의 거시경제 및 전략 총괄 팀 투히(Tim Toohey)가 2023년에 발표한 모델링에 따르면, 의무 슈퍼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 저축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1%포인트(일반적인 0.25%포인트 인상 4회분) 오르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한계

하지만 이 '슈퍼 레버' 이론에는 현실적인 장벽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즉각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와 대중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장 급전이 필요한 가계에게는 묶인 돈이 될 뿐이며, 임금 상승을 둔화시킬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도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행 슈퍼 보장 비율(2025년 7월 기준 12% 도달)은 1992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경제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려면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반응도 회의적입니다. RBA의 세라 헌터(Sarah Hunter) 경제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조정이 "무디고 가혹한(blunt and hard)"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현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호주 재무부 역시 슈퍼 인상을 통한 경제 조절 방안을 모델링한 바 없으며, 현행 통화정책이 거시경제 관리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 퇴직연금협회(ASFA)의 메리 델라헌티(Mary Delahunty) CEO는 "슈퍼의 목적은 존엄한 노후를 위한 소득 창출로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거시경제적 목적을 위해 지출을 조절하는 것은 연금 업계가 아닌 정책 입안자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대안이 단기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실수령액을 당장 줄이는 결정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처드슨과 에슬레이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라는 '한 바구니에만 모든 고통의 달걀을 담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도구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특정 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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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금리 인상이라는 전통적 통화정책이 특히 주택 담보 대출자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지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비록 '의무 퇴직연금 인상'이라는 대안이 당장 실현되기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국가 경제의 고통 분담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화두를 던집니다. 크리스천 경제 윤리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에 편중된 경제적 고통을 어떻게 지혜롭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호주경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슈퍼에뉴에이션 #통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