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링크(Centrelink), 40년 넘은 복지 부채 추심 논란… 정부의 '6년 시효' 약속 무색

최근 호주 연방정부의 복지 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가 최장 40년이 넘은 과거의 복지 수당 부채를 포함해 총 4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미납 부채를 추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복지 부채 회수에 대해 '6년 소멸시효'를 재도입하겠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해결된 센터링크 부채 건수는 약 134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64만 5천 건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부채가 약 600건(중간값 약 5,451달러)에 이르며, 15년에서 30년 사이의 부채도 7만 6,800건(중간값 약 2,197달러)에 달합니다. 부채 중 가장 오래된 사례는 무려 4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서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복지 전문가 크리스토퍼 러지(Christopher Rudge) 학자는 "수십 년 전의 오래된 시스템으로 계산된 과거 부채는 오늘날의 감사 도구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부채를 징수하기 위해 들이는 행정 비용이 회수하는 부채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변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채들을 탕감하는 방안을 숙고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옹호 단체인 '경제 정의 오스트레일리아(Economic Justice Australia)'의 케이트 알링햄(Kate Allingham) 최고경영자(CEO) 또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센터링크 직원이 부채 발생 상황을 인지한 지 6년이 지나면 회수를 제한하는 기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라며, "1990년대에는 급여 명세서가 종이로 발급되었는데, 수십 년 전의 종이 명세서를 증거로 보관하고 자신을 방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앞서 '로보데트(Robodebt) 왕립 위원회'의 권고(권고안 18.2)에 따라 부채 회수 6년 시효를 복원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과거 부채에도 일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불법적인 '소득 배분(Income Apportionment)' 방식으로 산정된 부채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 6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결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개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만 명 중 7만 8천 명만이 현재까지 이 제도에 신청했으며, 20만 1천여 건의 부채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9만 2천 달러의 보상금만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부 대변인은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부채 회수가 항상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어려움을 겪는 호주인들을 향한 연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2025-26 회계연도 동안 소액 부채 면제 기준 상향 등 3억 달러 규모의 개혁 패키지를 통해 110만 건 이상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면제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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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잘못 지급된 복지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수십 년 전의 아날로그 서류를 요구하거나, 입증 책임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보데트 사태라는 뼈아픈 실책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오류 가능성이 짙은 과거의 부채를 추심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 효율성만을 좇기보다는, 소외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가치를 제도 내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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