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첫 주택 구매자 5% 보증금 지원 제도, 1,500채 이상 투자용으로 전환 논란

OCJ 심층 보도]  호주 연방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첫 주택 구매자 5% 보증금 지원 제도(First Home Guarantee)'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며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책이 일부 고소득층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가디언(The Guardian) 호주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례 중 약 1,500채가 현재 투자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기반의 혜택이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도구로 변질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제도를 이용한 대출자들의 소득 수준이다. 새롭게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연소득이 무려 67만 4천 달러에 달하는 초고소득 부부마저 이 5% 보증금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호주에서 주택 구매 시 20% 미만의 보증금을 낼 경우 값비싼 모기지 보험(LMI)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보증해 주어 수만 달러의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보증이, 자금력이 충분한 고소득층(high-income borrowers)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제공된 셈이다.

 

현재 호주 사회는 치솟는 금리와 극심한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향해야 할 정부의 지원이 고소득층의 부동산 투자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은 현지 사회에 큰 파장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소득 상한선과 실거주 의무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강력한 사후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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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언 14:31)라고 말씀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부유층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인간 사회의 이기심과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공의롭고 투명한 경제 구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편법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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