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학교 내 '십계명 게시' 법적 공방 2막… 새 학기 앞두고 갈등 격화

새 학기 앞두고 다시 불붙은 '십계명 게시' 논란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가 8월 중순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실 내 십계명 게시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합헌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기독교계의 환영을 받았으나, 최근 학부모들이 주법과 부모의 권리를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연방법 대신 '주법'과 '부모 권리' 내세운 텍사스의 새로운 소송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의 세 어머니가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주 정부와 교육구를 상대로 십계명 포스터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웠던 기존의 소송들과 달리, 텍사스주 자체의 법률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1999년 제정된 '텍사스 종교자유회복법'과 지난해 주민투표로 통과된 '부모 권리 헌법 개정안(Proposition 15)'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종교적 문서를 교실에 강제로 게시하는 것이 자녀의 종교 교육에 관한 부모의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법안이 개신교 킹제임스 성경 버전의 십계명만을 고집함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임시 처분 심리는 오는 8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루이지애나·테네시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법적 대립

십계명 게시를 둘러싼 갈등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주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역시 공립학교 내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효력을 얻었으나, 시민단체와 다종교 가정의 거센 반발과 추가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칸소주에서는 연방법원이 십계명 게시를 일시 차단하자 주지사가 이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면 테네시주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독립선언서나 미국 헌법 전문 등 역사적 문서와 함께 전시하도록 규정하는 대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많은 주들이 십계명 게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등, 신앙의 유산 보존과 종교적 다양성 존중 사이에서 치열한 균형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EDITOR'S NOTE]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거룩한 도덕적 기준이자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공공 교육의 현장에서 성경적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의 열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영적 기초를 바로 세우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교실 벽에 십계명을 거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심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가 법적 분쟁과 사회적 분열을 낳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교실 벽의 포스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새겨 넣는 일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복음의 참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법적 공방을 넘어,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