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의 이름으로 축소되는 안전망, 진정한 포용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OCJ 논설] 주요 이슈: 호주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개편안 논란과 '장애인 인권 수호'를 위한 8월 1일 전국 행동의 날(National Day of Action), 그리고 거시적 사회 안전망 축소 우려

 

내일(8월 1일), 시드니와 멜버른을 비롯한 호주 전역의 주요 도시 광장에서는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삭감 반대 전국 행동의 날(National Day of Action)’ 집회가 열린다.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일제히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NDIS 개편안이 장애인의 독립적 삶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던 인권 중심의 철학을 훼손하고, 장애를 다시금 ‘치료해야 할 의료적 과제’이자 ‘관리해야 할 재정적 비용’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인권위원회조차 이번 법안이 장애인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이는 비단 호주만의 지엽적 문제가 아니다. 올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며 국제사회가 포용적 사회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거시경제의 위기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목 아래, 가장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씁쓸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경제 논리가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자리를 위협할 때, 국가의 거시적 정책은 보호의 울타리가 아닌 통제와 배제의 도구로 변질되고 만다.

성경은 우리 몸에서 비록 약하게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도리어 가장 요긴하고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고전 12:22). 기독교적 시각에서 튼튼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남는 것을 나누어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이웃 사랑’의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구현이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경제적 부담의 잣대로 저울질하는 사회는 결국 공동체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진정한 포용(Inclusion)이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만을 허락한 채 사회 주변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공동체의 온전한 주체로서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자체를 넉넉하게 재설계하는 것이다.

내일 광장에 모일 이들의 외침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단편적 요구가 아니다. 자신들을 통제하고 평가해야 할 ‘짐’이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으로 대우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다. 교회와 우리 사회는 이 뼈아픈 목소리에 깊이 연대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포용 국가는 예산표의 숫자를 맞추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의 존엄성도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결단과 생명 존중의 철학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효율성의 제단 위에 가장 약한 자들의 권리를 제물로 바치는 시대적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 고린도전서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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