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독교 단체, '성중립 화장실' 건축 규정 변경에 따른 여성 및 아동 안전 우려 제기

최근 호주 내 공공건물에 '성중립(all-gender)' 화장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건축 규정이 발표되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건축규정위원회(ABCB)가 발표한 '2025 국가건축규정(National Construction Code 2025)'에 따르면, 건축 개발자는 학교, 직장, 쇼핑센터,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남녀 분리 화장실의 최대 절반을 성중립 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호주의 각 주(State) 및 준주(Territory) 정부가 오는 2026년 5월 1일까지 도입 또는 거부(opt-out)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호주기독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이하 ACL)를 비롯한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일 성별 화장실의 감소를 초래하여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 ACL 대표는 "여성과 소녀들은 공공건물에서 안전하고 독립된 사적인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 전용 화장실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이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어스 대표는 특히 성폭력 피해 생존자, 어린 소녀,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 그리고 고령의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단일 성별 화장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규정 변화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조차 성중립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성중립 시설이 이미 도입된 호주수도준주(ACT)에서는 남성과 같은 탈의실을 사용하기를 꺼려 스포츠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소녀들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ACL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타스마니아(Tasmania)주의 선례를 따라 5월 마감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 도입을 거부(opt-out)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NSW 주정부는 공공 화장실에 성중립 개인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 의회 조사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공공 화장실의 설계와 관리는 주로 지방 의회(Local Council)의 책임이므로 새로운 법적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어스 대표는 "주정부가 한편으로는 성중립 화장실의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건축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모순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며 주정부의 단호한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ABCB 측은 이번 규정 개정이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거주자,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동반한 장애인 등을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voluntary)인 선택지로 제공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개발자에게는 '자발적'인 선택일지 모르나, 그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일반 시민과 여성 및 아동에게는 '강제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5월 최종 도입 기한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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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사안은 포용성(Inclusivity)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어떻게 기존의 약자, 특히 여성과 아동의 프라이버시 및 안전권과 충돌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정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성중립 화장실'의 확대가 기존의 '여성 전용 안전 공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건축 규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의제입니다.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를 존중하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독교계의 우려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배려와 안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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