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글로벌 경제 위협과 국제 해양 질서의 시험대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주요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적대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이란과의 잠정 양해각서(MOU)가 파기되자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향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이란 항구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령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엔 산하 기구 등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민간 상선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란이 미승인 항로를 이용하려 한 상선 7척을 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선원이 사상 및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해협 내 경고를 무시한 초대형 유조선 2척을 공격해 무력화시켰다고 인정하며, 미국의 봉쇄 재개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할 '실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비료, 헬륨을 비롯한 각종 의료 및 산업 필수 물자가 오가는 주요 경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상 운송 차질은 전 세계적인 식량 및 연료 가격 폭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며, 실행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미화 200달러(약 286 호주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국제 분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시드니 대학교 미국연구센터(USSC)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는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분쟁의 중심에서 멀어졌으며, 향후 갈등의 초점은 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는 것이 향후 가장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Leverage)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의 국제 해양법 권위자인 도널드 로스웰 교수 또한 "이번 사태는 전 세계 전략적 항로의 '자유 항행'을 보장해 온 국제법적 선례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 같은 소규모 비국가 행위자들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글로벌 물류망을 위협할 수 있는 선례가 남게 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올해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호주와 캐나다 등 '중견국(Middle Power)'들이 글로벌 질서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합의된 규칙을 수호하고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로운 외교적 해법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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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중동 지역의 국지적 분쟁을 넘어 호주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전역의 경제와 일상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연료와 식량 가격의 상승은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현 상황 속에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견국들의 적극적이고 연대적인 다자간 외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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