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접속 금지법 실효성 논란... "연령 확인 첫 관문부터 실패"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접속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막대한 벌금 인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연령 확인 기술 시범 사업(AATT)을 자문했던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 기업 'KJR'의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한 플랫폼은 10곳 중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법안 시행 이후 16세라고 밝힌 50개의 테스트 계정을 생성하여 주요 10개 플랫폼에 분산 접속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KJR의 앤드루 해먼드(Andrew Hammond) 이사는 "사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하도록 요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령을 입증하거나 연령 확인 조치를 거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실험에 포함된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들은 별도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호주 기반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킥(Kick)'만이 연령 증명 없이는 계정 생성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연령대를 추정하는 '초기 검증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가짜 계정에는 청소년용 금융 상품 광고가 표시되어 플랫폼 측이 연령대를 인식했음을 시사했음에도 후속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 옛 트위터)에 16세로 가입한 계정에는 음란물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하며 플랫폼들에게 엄격한 규제 준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플랫폼의 지속적인 비협조를 지적하며 최대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소송 가능성까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측은 호주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지침에 따라 마찰이 적은 가벼운 심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의 기술적 맹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 호주 지부의 콜름 개넌(Colm Gannon) 최고경영자(CEO)는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우회 방법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접근법이 되어버렸습니다"라며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청소년 디지털 권리 전문가이자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교수인 아만다 서드(Amanda Third)는 "플랫폼들이 연령 추론 방식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이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향후 더 의미 있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국은 여전히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태는 정부의 기대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플랫폼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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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 기사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의 제도가 직면한 현실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청소년을 온라인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 없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술 도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허점을 악용한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