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비자 신청비 최대 3배 기습 폭등... 영주권자 및 유학생 사회 '당혹'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2026년 7월 1일 자로 주요 비자 신청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단행된 이번 기습 인상은 호주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물론, 이미 정착한 영주권자들에게까지 큰 충격과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위해 필요한 '레지던트 리턴 비자(RRV, 서브클래스 155 및 157)'의 수수료 인상입니다. 기존 490달러였던 신청비는 1,475달러로 약 200% 급등하여 세 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며 파트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계 이민자 젬마(Gemma) 씨는 연로한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해당 비자 갱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비자의 비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민자들의 삶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자 고의로 장벽을 높인 것만 같습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호주 이민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유학생과 졸업생들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학생 비자(서브클래스 500) 신청비는 기존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으며, 졸업생 임시 비자(서브클래스 485) 수수료는 올해 3월 2,300달러에서 4,600달러로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 5,7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 심사 중 일시적으로 해외로 출국할 때 필요한 브릿징 비자 B(Bridging Visa B)의 비용마저 190달러에서 575달러로 세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민 대행사 비전 컨설턴트(Vision Consultants)의 알리 라카니(Ali Lakhani) 대표는 "신청자들에게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이루어진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술 이민 비자의 심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상황에서, 심사 대기 중 출국해야 하는 이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제학생 대표 협의회(International 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of Australia)의 웨이 홍(Wei Hong) 회장 역시 "호주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하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신중한 계획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비자 수수료의 연쇄적인 상승은 호주 정부가 순이민자 수를 통제하고 이민 정책을 재편하고자 하는 강력한 억제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호주는 주요 영어권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자 수수료를 청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솟은 수수료의 여파로 많은 영주권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피해 차라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재고하고 있으며, 국제 교육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내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호주 정부의 계속되는 비자 수수료 폭등은 단순한 물가 인상 반영을 넘어, 이민 장벽을 한층 견고히 다지려는 정책적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유학 및 이민자 사회에 가해지는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유지, 더 나아가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철저한 재정 계획과 법규 확인을 우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