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과 상실로 돈 버는 산업"…호주 노동당의 도박 광고 제한법, 거센 반발 직면

최근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도박 광고 제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야당과 녹색당은 물론 여당 내 평의원들로부터도 규제가 너무 약하다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TV 도박 광고를 시간당 최대 3회로 제한합니다. 둘째, 해당 시간대 생중계되는 스포츠 경기 중에는 도박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셋째,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도박 광고 및 등하교 시간대 라디오 광고를 금지하며, 운동선수나 인플루언서의 도박 홍보 또한 엄격히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도박 피해를 막기 위한 '역대 가장 강력한 개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및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3년 전 고(故) 페타 머피(Peta Murphy) 노동당 의원이 이끌었던 위원회에서 권고한 '온라인 도박 광고 전면 금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Sarah Hanson-Young) 상원의원은 "도박 산업은 사람들의 고통과 상실(misery and loss)을 착취해 돈을 버는 곳"이라며, "이번 법안은 아이들과 가정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기준 미달"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유당(자유-국민 연합) 역시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사이먼 케네디(Simon Kennedy)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도박 로비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반발했고, 앤드루 월러스(Andrew Wallace) 의원 등은 피터 더튼(Peter Dutton) 야당 대표가 제안했던 '스포츠 경기 전후 1시간 도박 광고 금지' 정책보다 규제 수위가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노동당 내부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스 밀러-프로스트(Louise Miller-Frost) 하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훌륭한 첫걸음이긴 하나, 연방 규제 기관 설립 등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은 겨울 휴회 기간 동안 상원 상임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원회는 오는 2026년 8월 17일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한 호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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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도박을 자연스럽게 연결 짓도록 만드는 무분별한 광고의 침투력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정부가 규제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익 단체의 로비에 타협하기보다는 가정과 다음 세대의 영적·정신적 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 교계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