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스털링 시(City of Stirling), '시니어 전용 주차장' 시범 운영… 전국 도입에는 '신중론' 대두

서호주 퍼스(Perth)에 위치한 스털링 시(City of Stirling)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시니어 우대 주차 구역(Priority Parking For Seniors)' 시범 운영에 나서며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호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스털링 시는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12주간 지역 도서관과 레저 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시니어 전용 주차장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약 24만 3천 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약 5만 명)을 차지하는 스털링 시는, 서호주 지역의 공식 장애인 주차 허가증(ACROD)을 발급받을 자격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해 먼 거리를 걷기 힘든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카를로 페르코프(Karlo Perkov) 부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주차 불편 호소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의학(Aged Care) 전문가이자 호주 왕립 일반의 대학(RACGP) 노인 의학 특별 관심 그룹 의장인 앤서니 마리누치(Dr Anthony Marinucci) 박사는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적 차원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고 인도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현재 스털링 시의 시니어 주차장은 유모차 전용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양심(Honesty system)'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를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리누치 박사는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딘 접근 방식"이라며, "많은 고령자들이 매우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오히려 심각한 접근성 지원이 필요한 젊은 층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주차 제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데, 이는 기능적 접근성(Functional access)이 더 타당한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모든 계획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주차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실질적인 기능적 접근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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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년층의 이동권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털링 시의 시니어 전용 주차장 시범 운영은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를 지역 사회의 배려와 양심으로 채우려는 뜻깊은 시도입니다. 다만, 좋은 의도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획일적인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적 필요'를 기준으로 삼는 정교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