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2026년 예산안서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 "판매량 감소는 없을 것"

호주 연방정부가 다가오는 2026-27년도 연방 예산안을 통해 인기리에 시행 중이던 전기차(EV)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변화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보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 출시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부 장관과 크리스 보웬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를 통해 9만 1,387달러(럭셔리 카 세금 면제 한도)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제공되던 100%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FBT) 면제 혜택이 2027년부터 조정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는 7만 5,000달러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전액 세금 할인이 유지되며, 7만 5,000달러 초과 럭셔리 카 한도 이하의 차량은 25%의 세금 할인만 받게 됩니다. 나아가 2029년 4월부터는 럭셔리 카 한도 이하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25% 할인율만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혜택 대상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예산 부담의 급증 때문입니다. 당초 9,000만 달러 규모로 예상되었던 세제 혜택 관련 예산 지출액은 전기차 수요 폭증과 맞물려 2025-26 회계연도에만 약 13억 5,000만 달러로 불어났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8-29년에는 3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혜택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향후 4년간 납세자들의 세금을 약 17억 달러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해당 인센티브 제도가 탄소 배출량 1톤당 987달러에서 최대 2만 84달러의 비용이 드는 "가장 값비싼 탄소 감축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립 연구 기관인 e61 인스티튜트의 연구원들은 이 제도가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부추기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편중된다는 두 가지 주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200~300달러 규모의 소득 공제(income offsets) 소문에 대해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 및 노인복지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떠도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야당의 팀 윌슨(Tim Wilson) 재무 대변인은 대규모 소득 공제가 현재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를 인용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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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초기 호주 내 전기차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세제 혜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단계적 축소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가 차량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지만, 이는 제조사들이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더욱 대중적인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호주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 시행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