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OECD 사무총장, 단기적 인기영합주의 경계 및 근본적 생산성 개혁 촉구

호주 경제가 구조적 한계와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올바른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를 통해, 호주가 현재의 생활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제 역동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먼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17일 퀸즐랜드에서 열린 독립연구센터(CIS) 콘실리움의 '2026 네빌 케너드 연설'에서 호주 경제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2021년 말부터 호주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으며, 2026년 초 기준으로 여전히 2021년 수준을 2% 이상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압도했기 때문이며, 현재 호주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계 경제의 압박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 소득 감소의 근본 원인으로는 '생산성 둔화'와 '경쟁 약화'가 꼽힙니다. 1990년대 연평균 2.2%에 달했던 호주의 생산성 성장률은 최근 0.1% 수준으로 급락하며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압력이 줄어들고 시장 집중도와 이윤 폭이 증가하는 동안, 경제 전반의 역동성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코먼 총장은 "경쟁이 약화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정체된 임금과 높은 물가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치권이 내놓는 미봉책들입니다. 현금 지급, 에너지 요금 환급, 가격 상한제, 보호무역 관세 등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쉬운 이른바 '설탕 주사(sugar hits)'와 같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OECD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는 다시 오르게 되고, 그 청구서는 결국 국가 예산과 납세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대기열 상승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호주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개방성과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경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가 호주의 경제 역동성을 억누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경우 연간 수백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먼 총장은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숙련된 이민자 유입이 노동 인구 감소를 막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매 시간당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호주 사회가 눈앞의 이익을 쫓는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에게 더 넓은 기회와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지혜와 인내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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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생활비 위기로 인한 가계의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책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으나, 결국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청구서로 남게 됩니다. 경제의 원칙으로 돌아가 정직한 땀의 가치가 인정받고, 기업들이 활발히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진정한 위기 극복의 출발점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호주경제 #OECD #마티아스코먼 #생산성향상 #생활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