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그래탄 연구소, 국가 부채 해결 위해 'GST 15% 인상' 촉구

2026년 10월 19일, 호주의 유력 싱크탱크인 그래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0%인 상품용역세(GST)를 15%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독립 언론 마이클 웨스트 미디어(Michael West Media)에 보도된 AAP 통신 기사 "'쉬운 길은 없다': GST 인상 요구가 커지는 이유('No easy paths': why calls grow for a GST hike)"에 따르면, 연구소는 급증하는 부채 상황 속에서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의 국가 부채는 1조 달러 규모로 급증(ballooning debt)하며 국가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그래탄 연구소는 국가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GST 인상 카드를 제시했다.

 

제안된 방안의 핵심은 현행 10%인 GST를 15%로 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호주 연방 정부는 연간 7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연구소는 이 천문학적인 세수를 단순히 부채 탕감에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과 복지 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GST) 인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서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역진성 논란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래탄 연구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the neediest families)은 오히려 더 나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연간 760억 달러의 세수를 활용해 복지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맞춤형 세금 감면을 병행한다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보호받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호주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세제 개편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한 '쉬운 길은 없다(No easy paths)'는 냉혹한 현실 인식 속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GST 인상안이 향후 호주 연방 정부의 경제 정책과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 부채라는 거시적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되, 그로 인해 확보된 재원을 저소득층의 복지와 세금 감면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그래탄 연구소의 제안은 성경적 공의와 긍휼의 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언 19:17).

 

호주 사회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의 한인 기독교인들 역시 국가의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입법과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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