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AUKUS) 핵잠수함의 치명적 유산: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폐기물 논란

호주의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이 향후 수천 년간 전 지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 폐기물을 대량 양산할 것이라는 국제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폐기될 잠수함의 원자로에 남는 우라늄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약 80%의 농축도를 유지하며, 이는 곧바로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중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고, 롤스로이스의 신형 원자로(PWR3+)가 탑재된 오커스급 잠수함 5척을 자체 건조하여 총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목할 점은 오커스 협정에 따라 호주가 잠수함 운용 중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자체 처분하고 보관할 막중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공동 설립자 틸만 러프(Tilman Ruff) 교수는 오커스 공청회에서 이 같은 위험성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러프 교수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호주가 떠안게 될 사용후핵연료 내 우라늄-235(U-235)의 양은 최소 3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라늄-235는 반감기가 7억 년에 달해 수천 년 동안 핵무기 확산 위험을 안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인류에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국장을 지낸 프랭크 폰 히펠(Frank von Hippel)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는 가동 연한이 끝난 버지니아급 잠수함 1척당 약 400kg의 고농축 우라늄(농축도 80%)이 남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르면 우라늄-235 25kg이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유의량(Significant Quantity)'에 해당합니다. 즉, 3톤의 우라늄-235는 산술적으로 12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은 3kg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핵국가인 호주가 대규모 무기급 핵물질을 이전받아 관리하게 될 경우,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이를 선례로 삼아 자신들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폰 히펠 교수는 "미국, 영국, 호주가 비핵국가의 공격용 잠수함에 무기급 우라늄 사용을 정당화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확보 장벽을 낮추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백 킬로그램의 고위험 방사성 폐기물을 지질학적 시간 동안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은 아직 어느 국가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오커스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안보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환경적, 국제 안보적 장기 부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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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오커스(AUKUS) 핵잠수함 도입은 겉보기엔 호주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안보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만 년 동안 창조 세계와 후대 인류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 존중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치명적인 무기급 우라늄의 대량 유입은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던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 안보는 단기적인 군사력 증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환경의 훼손을 막고 이웃 국가들과의 평화적 질서를 유지하는 온전한 청지기적 사명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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