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새 여성과 소녀 4명 비극적 희생… 호주 전역 '가정폭력 예방 시스템' 실효성 도마 위에

최근 호주 전역에서 단 나흘 만에 여성 2명과 10대 소녀 2명이 가정 및 교제 폭력으로 잇따라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많은 대책과 권고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실행력 부족'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아주 버몬트에서는 두 아이의 어머니인 라바냐 차파(Lavanya Chappa, 39세)가 자택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퀸즐랜드주 투움바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둔 자나 암스트롱(Jana Armstrong, 30세)이 실종 5일 만에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48세의 전 파트너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주 도널드에서는 13세 소녀 레일라 제프리(Layla Jeffery)가 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되어 16세 소년이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노던 테리토리(NT) 갈리윈쿠(Galiwin'ku)의 원주민 지역사회에서는 17세 욜응우(Yolŋu)족 소녀가 34세 교제 상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속적인 희생이 호주 내 가정폭력 문제의 새로운 '위기 임계점(crisis point)'을 보여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과 8주 전 시드니에서 한 여성과 두 자녀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1월에도 소피 퀸(Sophie Quinn)과 뱃속의 태아, 네리다 퀸(Nerida Quinn), 존 해리스(John Harris)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 차원의 애도와 왕립위원회 설립 요구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성별 기반 폭력 예방 전문가인 캐서린 버니(Katherine Berney) 디렉터는 "우리에게 지식이나 대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00개가 넘는 권고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실행의 공백(implementation gap)'입니다"라고 강력히 일침을 가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의 엠마 벅스턴-나미스닉(Dr Emma Buxton-Namisnyk) 박사가 공동 연구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정폭력 사망 사건 검토에서 도출된 수많은 권고안 중 지난 10여 년 동안 제대로 이행된 비율은 단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벅스턴-나미스닉 박사는 "정부의 대응이 대중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performative)'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퀸즐랜드주의 상황은 정부 대응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정부는 가정폭력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000만 달러 삭감했습니다. 게다가 퀸즐랜드 경찰은 가정폭력 전담 지휘 부서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사건 관리가 경찰의 '핵심 업무(core business)'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 여성 안전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마거릿 맥머도(Margaret McMurdo) 전직 은퇴 판사는 "정부가 태스크포스 권고안의 핵심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퀸즐랜드주 가정폭력 사망 검토 자문위원회가 최근 모든 사건에 대한 검토를 조용히 중단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출신인 베티 테일러(Betty Taylor)는 "우리는 억울하게 희생된 여성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건 발생 후의 위기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사회 전체가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 구축 및 예방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재정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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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 기사는 단기간에 벌어진 참혹한 여성 및 아동 살해 사건을 통해 호주 사회의 가정폭력 보호 시스템이 지닌 치명적인 허점과 실천의 부재를 조명합니다. 크리스천 커뮤니티 역시 이러한 사회적 비극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을 향한 깊은 위로와 기도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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