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정책의 유례없는 '역주행' 실험… 득인가, 경제적 재앙인가?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초강경 논의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1890년대 경제 공황이나 세계 대전, 1930년대 대공황,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순이민(Net Overseas Migration, NOM)'을 마이너스로 전환한 전례가 없는 호주에서, 극단적인 이민 감축 카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OCJ)은 이념적 양극화 속에서 이민자들을 볼모로 한 정치권의 정책 경쟁이 호주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의원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원네이션(One Nation) 당은 향후 3년간 76만 6천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를 줄이고 순이민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극단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야당인 자유당 연합(Coalition)의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 대표 역시 집권 시 첫 2년 동안 순이민자 수를 현재 최고치인 약 30만 명 수준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노동당 정부의 목표치인 22만 5천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이민 감축안입니다. 정치권은 치솟는 주거비와 인플레이션에 지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책이 과연 호주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원네이션 당은 자체 경제 모델링을 통해 임시 이민자 대폭 삭감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6.5% 낮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립연구센터(CIS)의 피터 튤립(Peter Tuli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거비 인하 효과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민자의 급감은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대학 교육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정부 세수를 급감시켜 결과적으로 호주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의 저명한 경제학자 마크 컬리(Mark Cully) 역시 "3년 이상 순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경제적 여파는 단순히 지표의 하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호주 기업들은 유학생과 숙련된 기술자 등 수백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 노인 요양, 보건 의료 등 호주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산업 현장에서 이들의 공백은 치명적인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다수의 이민 전문가들은 현재 호주 이민 시스템이 불균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방문객과 뉴질랜드인을 제외하더라도 호주 총인구에서 임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현재 6.6%에 달합니다. 관광객과 뉴질랜드인을 포함하면 10%를 훌쩍 넘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영주권이라는 보호장치 없이 식당과 병원 등에서 장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컬리 경제학자는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새로운 하층민(Underclass) 계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이민 허브의 앨런 갬런(Alan Gamlen) 소장은 "임시 비자 체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경제를 붕괴시킬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며, 이민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망치'가 아닌 '메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순이민자 숫자에만 집착해 무분별한 실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임시 비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섬세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호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민자들과의 상생, 그리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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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민 문제는 언제나 호주 정치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주거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호주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OCJ)은 이웃을 환대하는 기독교적 가치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이민 정책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새로운 하층민'으로 전락한 임시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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