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 외국인 거주자 양도소득세(CGT) 규정 대폭 강화

호주 국세청(ATO)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CGT)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2026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부동산 및 자산을 보유한 영주권 미취득 한인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과 신고 요건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빈틈없는 과세망 구축… 10월 1일부터 새 법안 효력 발생 ATO가 2026년 10월 9일 최종 업데이트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5월 14일(2024-25년도 연방 예산안) 처음 발표된 이후 2025-26년 및 2026-27년 예산안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되었다. 관련 법안인 '재무부 법률 개정안(세무 대리인 위법 행위 책임 강화 및 기타 조치) 2026(Treasury Laws Amendment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for Tax Adviser Misconduct and Other Measures) Act 2026)'이 최근 공식적으로 법제화되면서 10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거주자의 호주 내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조세 회피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데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Taxable Australian Real Property, TARP)'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범위가 확대되었다. 새로운 '부동산(real property)' 정의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수리권(water rights, 물 사용권)'이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둘째, '주요 자산 테스트(Principal Asset Test)'의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CGT 발생(자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비율을 평가했으나, 이제는 처분일 기준 과거 365일 동안의 기간 전체에 걸쳐 주요 자산 테스트가 적용된다. 이는 매각 직전 의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경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셋째, 외국인 매도자에 대한 새로운 사전 신고 의무가 도입되었다. 지분(membership interests)이 '간접 호주 부동산 이익(Indirect Australian Real Property Interests, IARPI)'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특정 외국인 매도자는 반드시 국세청에 이를 통지(notification)해야 한다.

 

다만, 호주 내 특정 재생 에너지 자산을 처분하는 적격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한시적으로 50%의 CGT 할인 혜택(transitional 50% CGT discount)을 제공하여 친환경 투자에 대한 유인책은 남겨두었다.

 

한인 동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대응 이번 ATO의 조치는 호주 정부가 외국인 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통제하고, 자국 내 세수 확보를 극대화하려는 거시적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 등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해 온 한인 동포들이나 한국에서 호주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과거처럼 매각 시점에 맞춰 자산 구조를 변경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절세 전략은 '365일 주요 자산 테스트' 도입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자산 매각을 계획 중인 한인들은 반드시 개정된 세법에 밝은 전문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로마서 13:7)고 가르친다. 호주 정부의 세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외국인에게 엄격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은 재정 관리와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도 정직과 투명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실천적 신앙의 첫걸음이다.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정결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오세아니아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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